​안녕하세요. 성추행처벌 10년 이상의 경력,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또 다른 성공사례&...강제추행경찰조사 성추행경찰조사 잘 받아서 불송치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성추행처벌수위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온 상황이라 짐작됩니다.​​혹시, 초범이니까 성추행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를 다녀오셨나요?​​혹은 경찰 조사를 혼자 가실 계획이신가요?​​경찰 조사를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고 싶은 분이라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형량이 정해짐에 있어 초범은 큰 영향이 성추행처벌 없습니다.​​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해 예상 질문, 혐의 인정 방향,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이미 경찰 조사를 다녀온 상황이라면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니 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다녀온 상황이어도 증거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결과를 바꿔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경찰조사 전후의 시간이 기회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선 상담신청 글을 성추행처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① 성추행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10명 중 9명은 '초범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신다는 점입니다.​​여기서 의미하는 선처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가 포함되는데요.​​현실을 알려드리자면 성추행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특성상, '추행할 목적'이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쾌감이 들었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② 성추행처벌수위 낮추는 방법기본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성추행처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형사 처벌 수위 자체도 높지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해야 합니다.​​수사 초기라면 경찰 조사를 의미하는데요.​​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기본이고 이를 기반으로 혐의 인정 방향 설정,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객관적인 증거 자료 혹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가게 되면 수사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한 태도로 답변을 하게 되고 이 자체로 불리해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성추행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당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건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정식 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이외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이렇게 글로 읽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감이 안 오실 텐데요.​​아래에서 제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③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기소유예로 성추행처벌수위 낮춘 실제 사례사건 성추행처벌 경위사건은 의뢰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했습니다.​​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거절을 당했고 이에 여성의 신체를 만져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조력 내용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가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정류장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확인 결과,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 포착)​​이에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성추행처벌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1) 혐의 인정→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제출)​​2) 피해자와 합의→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3) 낮은 재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놀랐습니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술을 멀리하기로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로 했습니다.​위 내용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사건 결과​해당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결될 성추행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경찰 조사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된 것은 초범이 아닙니다.​​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이 정상 참작되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혐의가 분명한 사건도초기에 대응하면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처한 상황에서시도할 수 있는 대처 방법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연락 주십시오.​아직 망설여지는 분께서는 아래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라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느끼...인천광역시 성추행처벌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