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워딩 자문 사례 - 포워딩 회사의 영업 비밀, 어떤 것 들이 있을까?​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포워딩 회사의 의뢰를 받아 포워딩 회사의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의 해결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 자료들을 내부 직원이 외부로 반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누설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 회사 포워딩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을 유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업 비밀 유출로 인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출된 영업 비밀의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이 될 필요가 있고, 유출된 영업 비밀이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보 내지 자료들이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포워딩 일률적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에 관련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정보 내지 자료가 영업 비밀 내지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포워딩 회사에서 영업 비밀 내지 영업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이하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9. 포워딩 18.선고 2014노817사건​부산지방법원은 복합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화주 정보, 마진 등의 정보를 반출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사 과정에서 반납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은 거래내역서, 거래 회사들의 인보이스, 각종 손익 및 실적 분석 자료 등으로서 그 영업체, 물품 내역, 매출, 이익, 운송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에스엘케이는 복합 운송 주선 업무를 하고 있어, 그 영업체, 물품 내역, 매출, 이익, 운송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로 포워딩 보이는 점, …중략… 위 자료의 사용을 통해 운송주선업 등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복합 운송주선 업을 영위하는 경우 1) 화주와 실제 운송인 간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있는가, 2) 얼마나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영업상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화주 정보, 운임, 비용, 인보이스 등과 관련된 자료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포워딩 영업 비밀 내지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평소에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추후 영업 비밀 유출 문제가 발생하여도 효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사전적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라 변호사의 업무 수행 사례 송희라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을 위하여 영업 비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송 내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포워딩 무역/물류 등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희라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사례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수행 사례 - 영업 비밀 보호 조치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 작성 및 발송, 퇴사자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승소 사례 - 영업 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성공사례 -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전부 방어 성공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물품 대...업무 수행사례 포워딩 - 물류대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화주기업의 의뢰를 받아 물류대행(3...업무 수행 사례 - 화물 도난, 운송지연에 관한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 포워딩 업체의 대응 방법은? 법무법...출강 사례 - 화성상공회의소, 국제 비즈니스 계약과 무역/물류 클레임 실무 교육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법률 강의 -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무실무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2024. 5. 27. (월)부터 2024. 5...상담문의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컨택 포인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포워딩 송 희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