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사설 도박장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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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사설 도박장 우후죽순

Julie 0 13

안녕하세요, 사설고스톱 서정 법률사무소 입니다.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에 대해서알아보려고 합니다.혹시 여러분들은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시나요?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2020 프로야구 개막이 연기되었는데요.​남자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스포츠 토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축구와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의승패를 맞춰 배당금을 얻는 것이바로 이 스포츠 토토입니다.​이 스포츠 사설고스톱 토토의 경우에는국가에서 인증받은 사이트로불법행위가 아니며배당금의 액수와 그 횟수가 제한적이기에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설로 만들어진 토토는 어떨까요?사설 토토 사이트의 경우배당금의 제한이 없고한 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인증받은 사이트보다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도박장소 등 사설고스톱 개설죄?위와 같이 사설 토토사이트를 개설할 경우,도박장소 등의 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그 지배 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성립하는 것으로서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우연한 승부에 의하여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영리의 사설고스톱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요하지는 않습니다.​[대판 2002.4.12. 2001도5802,대판 2008.10.23. 2008도3970,대판 2009.2.26. 2008도10582]​또 다른 판례에 따르면인터넷 사설고스톱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온라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속칭 고스톱, 포커 등을 하도록 하고,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한 행위는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09.2.26 2008도10582]​국민체육진흥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도박개장죄 뿐만 아니라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저촉되어처벌받게 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인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따르면​① 사설고스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명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은 사설고스톱 아래와 같습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위하여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중개 사설고스톱 또는 알선하는 행위​즉, 사설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면형법의 도박개설죄 조항 뿐 아니라국민체육진흥법의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에도저촉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를 받아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저희 서정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 한승아스트라 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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